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9-4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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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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