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9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gency under the Minister or to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ny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or corpor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1. A port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tallying business, etc.;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A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qualification examinations, etc.;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under Article 27-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n institution performing duties entrusted under paragraph (2) shall report on the entrusted duties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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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