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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9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0.2.1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1.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검수사업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llying탤리잉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3.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4.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탁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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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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