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보고ㆍ검사)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8-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fices,오f퍼시즈 vesselsv베슬즈 such서치 as애즈 barges바지즈 and앤드 tugboats,터그보우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inspect인스펙트 equipment,이큅먼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held,헬드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운송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