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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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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7 (Port Manpower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Council)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rt포트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forf포 each이치 port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power맨파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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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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