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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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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3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8 (Port Transport Dispute Council, etc.)

①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pute디스퓻 council카운슬 forf포 each이치 port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disputes디스퓻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분쟁기간 동안 항만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arises,어r라이지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olver리잘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amicably애미커블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pute디스퓻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ceeds프r러시즈 smoothly스무ð들리 during두r링 theð더 dispute.디스퓻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pute디스퓻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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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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