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과징금)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r오 Article아터클 26-5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24>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