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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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engaging엔게이징 in인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