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1) Where웨어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at앳 a어 port포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8>

(3)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영업행위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및 신고자의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reporters^r리포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