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ㆍ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2)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3)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ees,트^r레이니즈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training트^r레이닝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교육훈련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⑦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정관,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