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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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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2 (Registration of Comprehensive Port Service Business, etc.)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pital,캐퍼틀 labor레이버 force,f포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8).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rt포트 service서v비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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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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