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6 (Suspension of Business 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reight^f프^r레잇 rates^r레잇츠 and앤드 fees;^f피즈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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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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