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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3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항만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2.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법인인 항만운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ㆍ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항만운송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Any에니 other어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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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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