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mong어멍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within위^ð딘 ports,포츠 securing시큐^r링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관리청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③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 주요 안전조치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ajor메이저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ort포트 stevedoring스티^v버도^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5) A어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ㆍ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6)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ismiss,디스미스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re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only온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