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0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ort Safety, etc.)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The managing authority shall make public the results of conducting safety education under Article 8 (1), approval of the self-safety management plan and verification of its implementation under Article 9, and results of implementing corr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n such cases, the scope and methods of disclosur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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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