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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0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ort Safety, etc.)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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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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