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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안전교육)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8 (Safety Education)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n안 work워크 content,칸텐트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hazards해저즈 in인 ports,포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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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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