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ports,포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for^f포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