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4-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ort Safety Pla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on안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work;워크

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ort포트 safety세이^f프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change,체인지 or오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se후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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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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