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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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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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