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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특별법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11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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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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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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