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and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o build a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status of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nd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and may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In such cases, the Statistic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r to conduct the fact-finding survey and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the support under this Act.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content, scope,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