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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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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만기술산업의 기반 조성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and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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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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