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3 (Designation and Support of Port Technology Industry Pilot Project Zon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pilot파일럿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3. Other어^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ing,테스팅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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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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