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2 (Relaxation of Eligibility for Moving into Port Hinterland Complexes)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69 of the Harbor Act, eligibility for moving into a port hinterland complex may be relax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moving into a port hinterland complex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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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