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1 (Reduction and Exemption of Port Facility Usage Fees)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42 of the Harbor Act, all or part of port facility usage fees may be reduced or exemp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moving into a port area or port hinterland complex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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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