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10 (Specialized Institutions in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항만기술산업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수요조사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2. 항만기술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garding^r리가딩 research^r리서치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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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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