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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Port Authority Act, Article 25-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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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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