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26 (Expropriation of Land, etc.)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business, an Authority may expropriate or use land, goods, or rights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etc.").
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Where approval and public notifica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22 (1) and (3) have been made, project approval and public notification of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s 20 (1) and 22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be deemed made. In such cases,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shall be filed with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determined by the implementation plan, notwithstanding Articles 23 (1) and 28 (1) of that Act.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Expropriation or us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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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