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ving페이^v빙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② 삭제 <2023.5.16>

(2) Deleted.딜리티드 <2023.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