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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Port Authority Act, Article 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정당의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If이f프 a어 member멤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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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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