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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2조(임기)

Port Authority Act, Article 12 (Terms of Office)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one-year원-이어 increments.잉크r러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appointr리어포인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term텀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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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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