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1조(구성)

Port Authority Act, Article 11 (Composition)

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non-standing난-스탠딩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만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