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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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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Port Authority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Port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어 Port포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1.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budget,버짓 financialf퍼낸실 plan,플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2.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carry-over캐r리-오우v버 of어v브 budget;버짓

3. 결산

3.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5. Long-term롱-텀 borrowing,바r로잉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6. Setting세팅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ntr렌트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잉여금의 처분

7.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8. 투자 및 출연

8.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9. 정관의 변경

9.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0.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1.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11.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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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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