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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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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Port Authority Act, Article 11-2 (Requests for Dismissal, etc.)

①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의 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indered힌더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to투 audit오딧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a어 joint조인트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위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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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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