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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0조(검사수수료)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Inspection Fees)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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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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