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013.3.23, 2024.1.2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24.1.26>

(2) For^f포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삭제 <2024.1.26>

(3) Deleted.딜리티드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