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1조(벌칙)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1 (Penalty Provisions)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1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