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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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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024.1.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製造ㆍ加工ㆍ組立ㆍ再生ㆍ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ㆍ修理ㆍ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cluding인클루딩 producing,프r러두싱 processing,프r라세싱 assembling,어셈벌링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remodeling,r리마덜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accessory액세서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thatð댓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r유저 performs퍼f폼즈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needs,니즈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or오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uses유시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relatedr릴레이티드 accessory액세서r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활공기ㆍ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irplanes,에어플레인즈 rotorcraft,r로우터크r래f프트 gliders,글라이더즈 and앤드 airships에어쉽스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sable유저블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Space스페이스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space스페이스 launch론치 vehicles,v비히클즈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planes,플레인즈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s,새털라잇츠 manned맨드 or오 unmanned언맨드 spacecraft스페이스크r래f프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lyingf플라이잉 within위ð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Earth's얼θ쓰 atmosphere,앳머스f피어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sable유저블 forf포 space스페이스 flightf플라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4. "Relatedr릴레이티드 accessory액세서r리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5. "관련소재류(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5.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6.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lightf플라잇 within위ð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Earth's얼θ쓰 atmosphere,앳머스f피어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sing유징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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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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