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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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16.3.2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se유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est테스트 flights,^f플라잇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special스페실 airworthiness에어워^ð디니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