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013.3.23, 2024.1.26>

(1) Where웨어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items아이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3)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s,타것츠 among어멍 its잇츠 own온 products,프^r라덕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pace스페이스 vehicles,^v비히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pass패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ㆍ시설ㆍ방법ㆍ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2013.3.23, 2024.1.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