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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7 (Crime of occupying aircraft and staging sit-in)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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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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