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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8 (Crime of providing information obstructing flight operations)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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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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