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① 장비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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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장비운영자가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by바이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inues컨티뉴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⑤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장비 성능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항공보안장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utual뮤추얼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utual뮤추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