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7-2 (Revocation of performance certification of aviation security equipment)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4.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finds^f파인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