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9 (Measures against security screening failures, etc.)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argo카고우 terminal터머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Where웨어 screening스크^r리닝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screening스크^r리닝 equipment이큅먼트 not낫 operating아퍼^r레이팅 normally,노멀리 or오 it잇 becomes비컴즈 known논 that^ð댓 screening스크^r리닝 was워즈 inadequate;이내더퀏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2. Where웨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퍼슨 or오 article아터클 has해즈 entered엔터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raising^r레이징 concerns컨선즈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 등의 보안조치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eparts:디파츠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항공기가 출발한 후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departs:디파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ll윌 arrive.어^r라이^v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uide가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an앤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parking파킹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ake테이크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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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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