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s컨덕츠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