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boarding보딩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ody,바디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hecked첵트 baggage.배거지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boarding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hecked첵트 baggage,배거지 and앤드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cargo.카고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anger,데인저 and앤드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irectly더^r렉틀리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among어멍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5)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boarding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014.1.14>

(7)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4.1.14>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