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5-2 (Verification of passengers' identification, etc.)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A어 person퍼슨 boarding보딩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carry캐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boarding보딩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when웬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보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