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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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