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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기등록규칙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항공기등록규칙 제5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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