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for^f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4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55 and앤드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was워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d앤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4의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3.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4의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5.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장비품의 제조ㆍ개조ㆍ정비 및 판매 사업자, 그 밖에 항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항공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modifies,마더^f파이즈 maintains,메인테인즈 or오 sells셀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ultralight얼트^r럴라잇 flying^f플라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6.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람, 철도건설 관련 시공업자 또는 철도용품ㆍ장비 판매사업자, 그 밖에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railway^r레일웨이 vehicles,^v비히클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seller셀러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7.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railway^r레일웨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