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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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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7 (Qualifications of Members)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or오 railwaysr레일웨이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eaching티칭 subjects서브직츠 in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railway,r레일웨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ields;f필즈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and앤드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railway,r레일웨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fields;f필즈

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ersonnel퍼서넬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t앳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6. 철도시설 또는 철도운영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ㆍ위촉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ilwayr레일웨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7. 국가기관등항공기 또는 군ㆍ경찰ㆍ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viation에이v비에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te스테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or오 customs커스텀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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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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